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1 - 62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업자들 간에 정보의 교환은 부당 공동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서 경쟁법상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쟁법은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정보교환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EU 경쟁법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독점규제법의 운영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하다. 정보교환에 관한 법리는 EU에서 2011년 제정된수평적 공동행위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에 집약되었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제2장에서 정보교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정보교환에 관한 기본 원칙은 우선 정보교환은 공동행위의 성립과경쟁제한성 판단 모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교환은 공동행위의 성립 측면과경쟁제한성 심사에 있어서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 심사와 관련하여 정보교환의 유형별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시장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결합되어야 한다. 정보 유형의 측면에서 교환되는 자료가 전략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장에서 정보가 포괄하는 범위, 총량 또는 개별 자료인지 여부, 자료의 시기, 정보교환의빈도, 공적 정보인지 여부, 공개적으로 정보가 교환되었는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시장 측면에서 시장의 투명성, 집중도, 복잡성, 안정성, 대칭성, 담합의 유지 가능성 등이분석되어야 한다. 끝으로 정보교환이 낳을 수 있는 효율성 제고와 같은 친경쟁적 효과에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교환에 대한 이해는 국내 독점규제법상 부당 공동행위의 규제에 있어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공동행위 #정보교환 #동조적 행위 #경쟁제한 #효율성 제고 #Cartel #Information Exchange #Concerted Practice #Competition Restraints #Efficiency Improve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Ezrachi, A. / 2010 / EU Competition Law / Oxford Univ. Press google schola Furse, M. / 2004 / Competition Law of the EC and UK / Oxford Univ. Press google schola Gellhorn, E. / 2004 / Antitrust Law and Economics / West, a Thomson Business google schola Hovenkamp, H. / 2005 / Federal Antitrust Policl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 Thomson/West google schola Jones, A. / 2011 / EU Competition Law / Oxford Univ. Pres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