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ssue of Information Exchanges Regarding Price under Competition Law :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the Ramen Cartel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the Ramen Cartel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Yo Sop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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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 Sop Choi (한국외대)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6輯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445 - 4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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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혹은 경쟁법에서의 카르텔은 현대 사회에 심각한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원칙적 금지의 대상이 된다. 특히 과점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 합의(explicit agreement) 및 묵시적 합의(implicit agreement)를 통해 카르텔을 형성하고 경쟁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수의 경쟁당국에서는 과점시장에서의 카르텔을 적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명시적 합의가 아닌 경우, 합의의 추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최근 가격정보교환 중심의 합의증명 문제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대법원은 라면 제조사들이 라면 가격 인상일자 및 인상내용 등의 경쟁관련 주요 정보를 교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공동으로 인상하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 외의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하는 가격인상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선고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및 유럽연합과 같은 외국경쟁법의 집행 및 판례법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
외국 경쟁법에서는 과점시장에서 가격과 같은 경쟁에서 중요한 정보의 교환은 합의 증거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교환행위 자체는 준당연위법(quasi-per se illegal)과 같은 방법의 경성제한금지(hard-core restrictions)로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합의의 추론의 방법은 외국 경쟁당국에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에 비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카르텔과 같은 경성제한행위에 대한 판결과 집행의 내용이 카르텔 형성 및 제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위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격정보교환에 대한 합의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라면담합사건을 중심으로 미국 및 유럽연합의 관련 경쟁법의 내용을 비교하고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Competition Law #Antitrust #MRFTA #KFTC #Cartel #Collusion #Sharing Price Information #Hard-Core Restrictions #Per Se Illegality #Comparative Study #경쟁법 #독점금지법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공모 #가격정보교환 #경성제한행위 #당연위법 #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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