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221 (4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속 고발제에 대한 비판은 형사 처벌의 활성화와 형사 당국의 개입이 경성 담합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여줄 것이라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카르텔 규제의 형사적 집행 효과는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먼저 카르텔에 대한 엄격한 금지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체제를 위한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것으로, 카르텔은 그 자체로 죄악시되는 범죄가 아니라 경제 현실과 정책 방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유럽 등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본 뒤 대다수 관할권들에서 카르텔 가담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개입에 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배경과 이유를 분석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전면개편안의 경성 카르텔 전속 고발제 폐지와 관련한 의문과 우려들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는, 우리나라 집행 주요 당사자들 간에 경성 담합 행위에 대한 반가치적 관념이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고, 둘째는, 전속 고발제 폐지 이후 카르텔 집행이 형사 절차화 되면서 발생할 문제점들은 없는지 여부며, 셋째는, 카르텔 규제의 형사 집행이 기존의 제도 특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여부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전속 고발제 폐지와 형사 당국의 개입을 통한 카르텔 규제의 형사적 집행 활성화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