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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석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677 - 7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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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량 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카르텔처럼 행동하면 판매 및 소비가 기간에 걸쳐 균등해지고 후생이 개선된다. 산출량 변동이 심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저장비용이 낮을수록 매 기간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산출량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보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카르텔처럼 행동을 할 때 후생이 증진된다. 또 생산자 수가 많고,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저장비용이 낮을수록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장을 하며 꾸르노 경쟁을 하는 경우보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카르텔처럼 행동을 할 때 후생 면에서 바람직해진다. 본 연구는 카르텔처럼 행동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산출량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카르텔처럼 행동하는 것이 후생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Ⅰ. 서론
Ⅱ. 적응적 기대와 협동조합의 카르텔적 행동
Ⅲ. 산출량 변동과 협동조합의 카르텔적 행동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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