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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하 (중소기업중앙회) 김상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1권 협동조합 경영특별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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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상호부조 정신에 기초하여 중소기업 간 협력적 체계를 도모함으로써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가며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조의 핵심내용인 중소기업자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발전 기여 가능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이 공동연구개발(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 간 결합이윤(joint profits)을 극대화하는 상황을 상정한 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수량경쟁모형에 근거하여 1기에서 기업들(협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별기업과 협동조합에 속한 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를 진행하고 2기에서 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생산량을 선택한다. 이를 근거로 협동조합의 경제 각 구성원(생산자, 소비자, 정부) 및 사회 전반에 대한 경제적 이익창출 여부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존재 유무에 따른 사회후생개선여부 등을 파악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 결론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기업차원보다 협동조합차원에서 더 높은 연구개발투자 수준을 달성한다. 둘째, 협동조합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의 생산량과 이윤은 감소하는 반면 협동조합에 참여한 기업들의 생산량과 이윤은 증가한다. 셋째,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규제가 낮을수록 소비자잉여의 개선이 발생한다. 넷째, 협동조합의 존재는 사회후생의 개선을 항상 보장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규제수준이 낮을수록 사회후생은 더욱 증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모형: 벤치마크모형
Ⅳ. 확장모형: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Ⅴ. 분석결과의 모형 간 비교
Ⅵ.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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