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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민수 (서울대학교) 윤모린 (서울사이버대학교) 정홍미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93 - 123 (31page)
DOI
10.22340/seps.2021.11.1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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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10년을 맞이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을 평가하고 법 제정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제안된 방향에 따른 선결 과제를 제언하는데 있다.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약 2만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시장과 국가의 실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기본법 협동조합의 50% 정도가 휴면상태이며 질적 성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과 내실화를 제고하는 협동조합 2.0 시대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 방향으로 협동조합의 고유성 반영 및 정체성 강화,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편, 협동조합개별법을 포괄한 총괄 규범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비분할적립금 도입, 우선출자제 개편, 협동조합연합회 역할 강화, 금융 및 공제사업 허용을 제언하였다.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정체성 #협동조합기본법개정 #Cooperative #Cooperative Framework Act #Cooperative Identity #Cooperative Framework Act Revision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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