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와 협동조합 지배구조 비교를 통한 일자리 안정성 고찰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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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농협대학교)

저널정보: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제47권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7 - 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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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며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최근 농협대학교가 한 실태조사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주된 협동조합 설립이유였다.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일반회사보다 규모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나, 개인창업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에서도 우대를 받고 있다. 일반회사보다 협동조합이 높은 일자리 안전성을 보이는 이유는 어떤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본 글에서는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를 일반회사와 비교하면서 특성을 살펴보겠다. 지배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협동조합이 자본 중심의 조직이 아닌 결사체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사체로서 협동조합은 민주적 조직 구성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총회, 이사회, 감사 등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이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어 유한책임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에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유사하게 이사회, 임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민주적 조직 구성과 운영을 핵심원리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높은 일자리 안정성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이사회 중심의 협동조합 경영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임원은 기본적으로 사업체인 협동조합의 경쟁적 사업(Business)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에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중심의 사고를 한다. 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협동조합 이사회의 이사장이 자동적으로 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체의 성격이 강한 임원을 이사장이 겸하고 있는 경우 결사체적 성격이 퇴색되어 일자리 안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The Cooperative Basic Law was enacted in Korea in 2011 with the hope that cooperatives would create more stable jobs.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Nonghyup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building cooperatives was also to create jobs. Although cooperatives are relatively inefficient in increasing the number of jobs in terms of size, they are used as a means of personal entrepreneurship and are also favored by the government. There are various opinions about why cooperatives have higher job security than general companies. To understand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cooperatives are associations, not capital-based organizations. For them as cooperatives, having democratic organization and operation is essential. The Cooperative Basic Law has separate provisions for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the cooperative, for example, the general assembly, the council, and the auditor. The law stipulates that a cooperative is similar to a limited liability company, meaning that it applies the provisions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judgment of a legislator.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governance structure are specified separately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cooperative. The Cooperative Basic Law has a board of directors and officers in a fashion similar to tha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a cooperative. However, cooperatives have as core principles a democratic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 and the high job stability of a cooperative is derived from the cooperative management of its board, which coordinates a number of interests. Because officers are in a position to be responsible for the competitive business of the cooperative, they are like the professional managers of a corporation, and they consider business profit. Article 41 (1) of the Cooperative Basic Law stipulates that "the chief director shall represent the cooperative and execute the work of the cooperativ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associ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provision, the chairperson of the cooperative board automatically becomes an executive officer. If the chairperson of cooperative is also an executive with a strong business mind, there is a fear that the job stability will be lowered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organization’s characteristics as an association.

#거버넌스 #협동조합 #기업 #유한책임회사 #Governance #Cooperative #Corporation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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