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일고찰 -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

변철환; 강희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철환 ((재)함께일하는재단 경영기획팀 팀장 / (재)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강희원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9 - 404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며 종래 농업협동조합법 등 8개의 개별법에 의해 주로 산업정책적인 목적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협동조합의 설립이 일반대중의 사업조직의 양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2015년 11월 현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약 2년 11개월 여 만에 협동조합의 설립은 8,000여 개에 이르고 있어 한국사회의 높은 관심을 짐작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의 설립은 새로운 협동조합의 창설로서 신규설립과 기존 다른 형태의 조직이 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이른바 전환설립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우리 법제에 새로운 법인격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법 시행 당시 부칙에 경과적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이 한시적 규정이며 기존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에 한해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조직들의 상시적인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1월 상시적 조직변경제도를 본칙에 신설하였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제도는 도입 목적의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특질과 현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즉 본칙상의 상시적 조직변경제도는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전제하고 있고, 인적 구성체로서의 특질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다른 조직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실제적 필요와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상적 접근을 하여 협동조합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충실한 입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조직체를 개방적으로 확대하고, 결의요건을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의 현상에 기초한 입법정책적 검토를 통해 완화하는 취지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부칙상의 조직변경제도는 경과규정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상 또는 입법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Before th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December 2012,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had been restrictively allowed under 8 individual laws, including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depending on whether the intended cooperative conformed to the then-current industrial policy. However, the Framework Act made it easier for the general public to establish the cooperatives for general business purposes and establishing cooperatives is becoming a general trend. As of November 2015, some 8,000 cooperatives have been established in approximately 2 years and 11 months, sinc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which shows how strongly the Korean society was interested in the cooperatives. The Korean cooperatives are being established by the new establishment and by the converted establishment (where an organization converts its form into that of a cooperative). The Framework Act, in introducing a new corporate personality in Korean laws, provides for interim measures, so that the organizations operating for the purpose similar to that of the cooperative can convert themselves into the cooperatives under the Framework Act. Also, this temporary interim measures had been reinforced by adding new provision on to the Framework Act in January 2014, to allow various organizations to convert into the cooperatives at any time. However, such conversion by organizations pr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fails to accord with the peculiarity and status quo of cooperative, although its intention was positive. The applicable provision assumes that the cooperatives are for-profit organizations and ignores their peculiarity as an organization made up of persons. The provision fails to fully reflect the essence and status quo of the cooperative, because it superficially approaches the question of why other organizations opt to convert themselves into the cooperatives without thoroughly analyzing the actual need and status quo therefore. The provision should be improved by increasing the scope of organization that can convert themselves into cooperatives; and easing the requirements for resolution by a review from a perspective of legislative policy based on the status quo of organizational conversion into cooperative. Also, the organizational conversation in supplementary provisions should be reviewed in terms of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so that they will satisfy the systemic intentions of interim measures.

#Cooperative #General Cooperative #Social Cooperative #Transformation of Cooperative #Temporary interim measures #Profit corporate personality #Nonprofit corporate personality #Public corporate personality #Nonpublic corporate personality #Human organization #Physical organization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강현철 / 2013 / 유사조직의 협동조합 전환절차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강희원 / 2012 / 노사관계법 / 법영사

강희원 / 2013 / 현대적 협동조합의 기초이념과 구조 / 경희법학 48(4):701~750

강희원 / 2014 / 협동조합 정책과 법제의 개선 / 경희법학 49(2):3~44

고용노동부 / 2012 /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ㆍ연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변철환

소속기관 (재)함께일하는재단 경영기획팀 팀장 / (재)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7

강희원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6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