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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인숙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4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29 - 195 (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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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cooperatives) #일반협동조합(general cooperatives) #조직개편(organizational restructuring) #협동조합기본법(The Framework Act of Cooperatives) #합병(merger) #분할(scission) #조직변경(convers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반협동조합간의 합병제도
Ⅲ. 일반협동조합과 다른 기업조직간의 합병제도
Ⅳ. 일반협동조합의 분할제도
Ⅴ. 일반협동조합의 조직변경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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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 2020 / 회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송옥렬 / 2020 / 상법 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이철송 / 2020 / 회사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임재연 / 2020 / 회사법 I & II / 박영사 google schola 정찬형 / 2020 / 상법강의(상)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1]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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