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동조합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이태영

doi:10.35505/slj.2022.06.11.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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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영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2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89 - 224 (36page)

DOI: 10.35505/slj.2022.06.11.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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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에 기여하는 등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모델로 부상하였다. 유럽의 협동조합은행들도 금융위기에 비교적 안정된 경영을 수행하였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이 가지는 공익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기반으로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협동조합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에는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므로 협동조합 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협동조합간 협동을 강조하는 금융협동조합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금융협동조합에 대한 규제는 개별 금융협동조합의 주무부처 및 적용되는 개별법과 감독 규정 등이 상이하여 금융협동조합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관별 규제 원칙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업무범위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능별 규제 원칙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금융협동조합 규제의 핵심을 이루는 ‘공동유대’와 ‘비조합원 이용 제한’ 등이 금융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의 자율성 등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공동유대’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법제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우리나라 금융협동조합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금융협동조합 공동유대의 범위와 종류를 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공동유대를 광역화하거나 복수 공동유대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금융협동조합별로 여신구역 및 비조합원 대출 한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검토하였다. 최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으로 일부 규제차익이 해소되었으나 조합의 사업 범위를 ‘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개별법에 조합의 여신구역 및 비조합원 대출 등 사업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반영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Cooperatives emerged as an economic model to create social value by showing excellent crisis coping skills, such as contributing to job creation and employment maintenance i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European cooperative banks were also evaluated to have performed relatively stable management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nd contributed to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was enacted in 2012 based on a broad consensus on the public interest of cooperatives as an economic organization that realizes social values, and the number of cooperatives has exploded since then. Since financing is essential for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such cooperatives, the role of financial cooperatives is also becoming more important. This is because financial cooperatives are operated according to the cooperative operating principles, so they have a high understanding of general cooperatives and emphasize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On the other hand, the problem of regulatory arbitrage among financial cooperatives is constantly being raised because applicable individual laws and supervisory regulations differ from the ministries.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business scope regulation classified according to the regulatory principles of each institution, and reviewe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regulatory principles of each function.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common bond’ and ‘non-union members’ use of business’, which are the core of financial cooperative regulations, greatly restrict the autonomy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inancial cooperatives, and how foreign legislation has changed and has implications for Korean financial cooperatives.
As a major improvement measure, it was proposed to stipulate the scope and type of joint ties of financial cooperatives in the law, while broadening joint ties or allowing multiple joint ties. Furthermore, it was reviewed as a problem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loan limits for credit areas and non-union members for each financial cooperative. Although some regulatory arbitrage have been resolved due to the recent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Union Act」 and the 「Regulations for Mutual Financial Business Supervision」, it was pointed out that it is not reasonable in the legal system to revise the scope of the union"s credit zone and non-member.

#금융협동조합 #업무 범위 규제 #기능별 규제 #신용협동조합법 #공동유대 #Credit Cooperatives #Business Scope of Financial Cooperatives #Principles of Functional Regulation #Credit Union Act #Common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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