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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적 상품을 판매하는 수평적 시장에서 경쟁자 간에 판매가격, 생산량, 생산비용, 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잉여를 증대시키는 친경쟁적 효과가 있는 반면, 담합을 조장하고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등 반경쟁적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자 간의 정보교환 행위는 외형상 행위의 일치가 존재할 때 담합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미국·EU는 정보교환 행위 자체를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위법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규제논리의 미지와 규제근거의 미비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기업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교환은 명백히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를 공고히 하고, 규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정보교환과 관련된 경제이론을 간략히 살펴보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 및 법령을 소개하여 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미흡하나마 규제논리와 규제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규제논리의 미지와 규제근거의 미비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기업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교환은 명백히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를 공고히 하고, 규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정보교환과 관련된 경제이론을 간략히 살펴보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 및 법령을 소개하여 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미흡하나마 규제논리와 규제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보교환의 경제적 효과
Ⅲ. 정보교환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기본모형 및 선행연구 결과
Ⅳ.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보교환 관련 법규
Ⅴ. 정보교환의 주요 사례 및 시사점
Ⅵ. 정보교환의 규제 기준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규 / 2013 / 경쟁법 적용을 위한 보완재 상품군의 시장획정 / 경제학연구 61 (3) : 5 ~ 45
[학술지(정기간행물)] - Akerlof, A. / 1970 / The Market for Lemon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 : 488 ~ 500
[학술지(정기간행물)] - Capobianco, A. / 2004 / Information Exchange under EC Competition Law / Common market Law Review 41 : 1247 ~ 1276
[기타자료] - DOJ / 2000 / Antitrust Guidelines for Collaborations among Competitors
[기타자료] - European Commission / 2011 / Guidelines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 / 2011/C 11/01
[학술지(정기간행물)] - Akerlof, A. / 1970 / The Market for Lemon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 : 488 ~ 500
[학술지(정기간행물)] - Capobianco, A. / 2004 / Information Exchange under EC Competition Law / Common market Law Review 41 : 1247 ~ 1276
[기타자료] - DOJ / 2000 / Antitrust Guidelines for Collaborations among Competitors
[기타자료] - European Commission / 2011 / Guidelines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 / 2011/C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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