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자산의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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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미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1-3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59 - 10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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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가 개방화?국제화의 영향으로 역외자산 및 역외소득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역외정보수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세당국이 조세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는 납세자나 제３자인 금융기관에서 직접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과 과세당국끼리 정보제공의 요청 및 교환하는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 방법이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를 둘러싼 최근 국제적 동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째,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 방식은 지난 10년간 노력 끝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확립하게 되었다. 과거 조세피난처국가도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면서 빗장을 풀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보교환과정이 양자조세조약을 통해 산발적으로 체결하던 것에서 국제적 공조체제로 변경한 결과물이다. 100여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는 글로벌 포럼은 각국의 제도 및 정보교환의 이행 여부까지 상호평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둘째, 각국은 조세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국제적 공조뿐만 아니라 독자적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해외계좌에서 생기는 소득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개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미국은 FATCA를 도입함으로써 외국 금융기관까지 압박하고 있다. 스위스는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자동교환규정이 아니라 원천징수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영국 및 독일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2009년 이후 14개의 조세피난처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역외자산의 정보수집에 힘을 쏟고 있다. 과세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한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현시점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고, 국제 공조적 또는 독자적 대응방안의 실익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As the overseas assets & earnings are sharply increasing under the influence of liber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world market, the importance of off-shore information gathering is gaining weight. The tax authorities" methods of obtaining tax information include the one of acquiring direct information from a taxpayer or the third party,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method of information exchange consequent on a tax treaty, such as request for information &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the tax authorities. This paper intend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a tax policy by analyzing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 surrounding tax & financial information from two aspects as follows： First, the information exchange method pursuant to a tax treaty came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x standard’ after the past 10 years" efforts. The former tax haven-offering countries also begin to unlatch their gate as they have been induced to conclude the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This can be called a product obtained by switching the process of information exchange, which has been sporadically concluded through the bilateral tax treaty all this while, to an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The global forum, in which about 100 countries are participating, established a system which makes it possible for member countries to make a mutual evaluation of each country"s system and even whether they implement the information exchange. Second, each country is pouring their energy into not only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but also independent maneuver in an effort to acquire tax information. They implemented a program through which a taxpayer voluntarily opens the income generated from overseas bank accounts while the US is pressurizing overseas financial institutions by introducing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In contrast, Switzerland is implementing the policy adopting the substitution method for the withholding system instead of automated information exchange meaning the renunciation of financial secretiveness. In keeping with this trend, our country is pouring it strength into information gathering of overseas assets by implementing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from this year, and concluding the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with 14 tax-haven-offering nations after 2009. However, at this point in time, efficient gathering of tax information is important, but it"s more important to re-arrange a system from the aspect of the guarantee of a taxpayer"s rights, and to establish a policy by calculating practical benefits through international and independent maneuver from the aspect of the taxation policy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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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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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안종석 / 2003 / 국제조세회피의 행태 및 경제적 효과분석

3. [보고서] - 윤현석 / 2005 /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연구 － 조세피난처의 이용과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중심으로

4. [보고서] - 홍범교 / 2009 /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永井博 / 1999 / 国際化における資料情報制度及び情報交換制度の課題 / 税大論叢 34

6. [학술지(정기간행물)] - 田内彦一郎 / 2006 / 海外資産の把握及び法制の異なる資産等の取扱い / 税大論叢 5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은미

소속기관 한양사이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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