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6 - 213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정거래법상의 집행방식 중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인 공적 집행이 있으나,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및 증거수집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 및 검찰의 고발요청 미흡 등의 전속고발제도의 한계 등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공적 집행의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적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공적 집행 체제의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적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공정위의 조사 권한 보완 및 고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검토, 검찰의 전문성 강화, 고발기준 정립, 공정위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선, 과징금과 벌금의 현실화 등이 있다.
#Fair Trade Act #Fair Trade Commission #public enforcement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the right to request for accusation #the investigation right and evidence collection of FTC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