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쟁점과 평가 -사적집행체계의 강화를 중심으로-

정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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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덕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3 - 4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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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8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법집행 과정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나치게 공적집행에 치우친 법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적집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번 개정안이 일본 독점금지법의 내용에 따라 입법된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우리의 법체계와 유사한 입법례를 참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사적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법집행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 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시간을 가지고 사례가 축적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적집행의 강조가 결코 공적집행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양자의 조화로운 집행을 통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건처리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개정 방향과 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재량을 축소하는 개정내용은 법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 불응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다소 과잉입법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을 경제단체, 법조단체 등 이해관계단체로부터 추천받는 것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법집행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집행력의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 개정 내용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과 분리하여 입법하는 유연한 대처도 필요하며, 이번 개정안이 선진 경쟁법 체계를 갖추는 도약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FTC”) drafted a Proposal for General Revis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llowed by an advance notice of legislation on August 24, 2018. The proposal is aimed at incorporating into the Act the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the pressing needs to achieve a fair economy and innovation-driven growth. The proposal was prepared based on the discussions at a “special committee” comprised of experts from the private sector, and reflects the opinions from stakeholders as identified through discussions with the academia, the National Assembly, and businesses. In particular, the amendment is a significant feature of improving the private enforcement system, which mainly includes the Right of Injunction Request by Private Person, in order to improve law enforcement practices, which have been overly publicly enforced.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rohibition of signing, and it is somewhat unfortunate that the amendment was enact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Japanese antitrust laws. But It is understandable that we refer to legislation similar to our legal system. As there is a voice to question whether an amendment strengthening private enforcement is desirable for our legal system, the system should be used more actively in the future law enforcement process. This paper presents several alternatives for this purpose, and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e confusion caused by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court and the KFTC. There is an inevitable aspect at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 believe that the emphasis of private enforcement does not lead to the weakening of public enforcement, and that it i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mendment to establish a competitive order through harmonious enforcement of both parties and to provide relief for victims appropriately. This amendment contains much content to ensure the credibility of law enforcement. In particular,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amendment that enhances the defense rights of the respondents in the event handling process, and the revision that shortens the disposition of the disposition and reduces the discretion of the case can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law enforcement and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KFTC. On the other hand,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he feeling that the imposition of the compulsory transgression against the refusal to submit the data is somewhat excessive legislation. In addition, recommending members of the KFTC to interest groups such as economic organizations and legal associations is not desirable from the viewpoint of fairness and independence of handling cases. In order to advance law enforcement and ensure efficient enforcement, the amendments that must be introduced need to be flexibly dealt with separately from the content subject to political controversy. I think this amendment will be a leap forward in building an advanced competition law system.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Korean Fair Trade Act #Reform of Law Enforcement System #Private Enforcement System #The Right of Injunction Request by Private Person #Exclusive Complaint Program #Repairmen of Criminal Sanctions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강지원 / 2016 /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및 정책과제 / 경제·산업분야 입법 및 정책과제

곽상현 / 2007 /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 미국의 판례 및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 / 법조 56(4):80~145

권오승 / 20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시스템 / 서울대학교 법학 51(4):211~228

김상중 / 2011 /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 민사법학 55(1):177~233

김종보 / 2018 / 경쟁법제·절차법제 과제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경쟁법제·절차법제 -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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