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

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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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용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2卷第2號 (通卷第6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79 - 3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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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청구권인 일제강점기 때 불법행위에 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소멸했는지 여부에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조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청구권협정을 해석한 결과,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별개의견은 이 사건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지만 그로 인해 소멸한 것은 외교적 보호권이고 이 사건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은 이 사건 청구권은 일괄처리협정인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상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본 평석은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첫째, 비엔나협약의 조약 해석원칙은 물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청구권협정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도 아울러 적용하고, 둘째, 청구권협정의 체결 목적과 적용대상을 엄밀하게 구분하며, 셋째, 조약 해석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단계 해석과 2단계 해석을 분명히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런 방식으로 청구권협정을 해석한 결과, 이 사건 청구권은 일제의 한반도 강점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청구권협정의 체결 목적과 적용대상에서 일제의 한반도 강점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배상 청구는 제외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상판결 관련 한일 양국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일제의 한반도 강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권협정을 타협적으로 체결했다는 점에 있다. 한일 양국은 20세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This case is related to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f 2013Da61381. The core issue of this case is whether or not claims for damage of the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ur have expired as a result of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This is basically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laims for damage were not expired because the claims for damage are not covered by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This paper interprets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in the following way. First, the principles of interpreting the treaty of the Vienna Convention, as well as of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aw interpretation, are also applied. Second, the purpose and application of the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are strictly classified and interpreted. Third, the principle of interpreting the treaty of the Vienna Convention is applied in stages by dividing it into one-step interpretation and two-step interpret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in this way led to the conclusions of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he claims for damage are based on th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It is reasonable to exclude such claims from the purpose and application of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Therefore, the claims for damage do not expire.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is case is that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entered into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without agreement on th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Both Korea and Japan should pursue a new approach to overcome the dark past of 20th-century imperialism and colonialism, and to build an East Asian peace community, including the two countrie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 #청구권협정 #비엔나협약 #합헌적 법률해석 #forced labour #claims for damag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Vienna Convention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aw interpretation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권영준 / 2019 /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 서울대학교 법학 60(1):255~397

김창록 / 2015 / 한일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 / 법학논고 (49):791~835

도시환 / 2014 /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II / 동북아역사재단

박배근 / 2013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0(3):47~73

성재호 / 2010 / 조약법을 통해 본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 - 강제에 의한 조약의 효력을 중심으로 - / 동북아역사논총 (29):227~26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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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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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49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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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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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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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648 전원재판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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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서울국제법연구 2018 .12

1965년 한일 협정의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강병근 국제법학회논총 2015 .09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강병근 저스티스 2014 .08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합판결 판례평석 -

김승래 법이론실무연구 2019 .05

한 · 일 무역 분쟁 원인과 대응

김홍섭 월간 공공정책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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