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합판결 판례평석 -

김승래

doi:10.30833/LTPR.2019.0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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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승래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81 - 116 (36page)

DOI: 10.30833/LTPR.2019.0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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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진일보한 판결’ 등의 평가를 하였다.
이번 판례평석의 대상판결은 일본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 및 국제조약의 해석방법에 입각한 독자적인 법리를 형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 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멸시효의 완선을 주장하는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의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일제 강점기의 군수회사를 현재의 회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일본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논리이지만, 이는 해당 회사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용인할 수 없고 우리의 법률에 따라 기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채무는 승계되었다고 보았다.
끝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에서 패소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승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는 점이다.
대상판결은 우리나라가 광복 후 73년 만에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선언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제가 불법 점령하여 만행을 저지른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일제의 과거 잘못된 역사의 청산을 위한 선도적인 판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On October 30, 2018,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e victims of forced labor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a very meaningful judgment on the right to claim damages. The press has posted articles that are welcomed at the same time and evaluated such as "the day of restoration of the judicial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 progressive judgment in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t is meaningful that the judgment of the judgment case of the present case formed the independent judgment based on the interpretation method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ivil law and the international treaty on the same issue which was decided in the Japanese court.
The ruling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arising from anti-humanistic illegal acts, colonial ships and tortious acts committed by the Japanese state power is not included in the object of the one-day claim treaty.
In addition, it can not be said that the prescription of extinction has been completed because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victims of the forced and compulsory victims were unable to exercise their rights until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filed the complaint, and the plea of Nippon Steel Corporation, And that it can not be tolerated as abuse of rights.
Furthermore, the defendant"s claim that the military company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an not be seen as the company at present is the logic of applying the Japanese law, which is to deny the company"s debt to the people of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law, the corporation can be recognized as the same, and the defendant"s liability has been succeeded to the present defendant.
Finally, it was concluded that the victims of forced compulsory death in Japan could not approve the loser judgment as contrary to the good custom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other social order.
The ruling can not be regarded as a historical judgment in which the Japanese corporation declared damages for illegal acts to the victims of forced labor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73 years after the liberation. In addition, it is emphasized that not only Korea but also other East Asian countries that have illegally occupied Japan due to illegal occupation can be brought to similar lawsuits, and at the same time, will act as a leading ruling for the settlement of the erroneous past history of Japan. I want to emphasize.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의 법리 #기속력 #Forced Labor #the right to claim damages #claim for alimony #extinctive prescription #the point of origi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jurisprudence of abuse of rights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강현중 / 2004 / 민사소송법 / 박영사

고상룡 / 2005 / 민법총칙 / 법문사

곽윤직 / 2013 / 민법총칙[민법강의Ⅰ] / 박영사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Ⅲ)-총칙(3) / 박영사

김상용 / 2009 / 민법총칙 / 화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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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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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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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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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갑 등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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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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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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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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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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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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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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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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