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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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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3 - 2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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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피해자인 원고의 승소를 확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재위원회 개최를 순차적으로 요청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동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본 사안, 즉 청구권협정에 기한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 및 한국의 불응과 관련하여 대두될 수 있는 청구권협정 제3조 중재절차조항상의 쟁점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의가능한 법리적 대응논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본 사안의 배경을 간략히개관한 후, 청구권협정 제3조 제2항 이하 중재절차의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절차법적 및 실체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논의한다. 본 사안은 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제3조 제2항 이하의 중재절차로 나아간 첫 번째 사례인 바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며,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본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있어 보인다.
#Article 3 of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bitration procedural rules #Establishment of arbitration board #Arbitration agreement #State responsib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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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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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근 / 2014 /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 저스티스 143:234~268 dbpia 강병근 / 2013 / 한일청구권협정 및 남북경협 관련 분쟁의 중재에 관한 연구 / 홍익법학 14(4):1~22 dbpia 강병근 / 2014 /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 국제법학회논총 59(4):11~40 dbpia 고동욱 / 2019 / 법원, 일본 강제징용 기업 자산매각 본격심리...심문절차 개시 / 연합뉴스(2019. 7. 1) google schola 공두현 / 2019 /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역사적 부정의와 시정적 정의 / 법철학연구 22(1):313~3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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