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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73 - 5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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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절차에서의 청구병합을 규율하는 조문은 ICSID 협약 제46조이다. 동 조문은당사자 일방으로 하여금 심판대상인 분쟁의 본안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부대청구, 추가청구 및 반대청구를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주된 청구와이들 부수적 청구를 함께 심리하도록 하여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입법취지가 있다. 부수적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투자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청구, 주된 청구에서 발생하는 이자청구 및 절차비용에 관한 청구이다. 부수적청구가 ICSID 중재관할권에 해당되면, 중재당사자의 명시적인 배제의사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주된 청구와 부수적 청구를 병합하여 심판할 수 있다. 한편, ICSID 중재규칙 제40조는 부수적 청구의 제출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즉, 부대청구 및 추가청구는 늦어도 재반박준비서면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반대청구는 늦어도 반박준비서면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다만 제출 시기를 도과한 부수적 청구는 이를 제기한 당사자가 정당성을 입증하고 상대방당사자의 이의를 고려한 후 중재판정부의 허가가 있으면 병합심리가 가능하다. 부수적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중재판정부는 반드시 이에 관해 판정해야 하며, 그 판정을 흠결하는 것은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중재절차 #청구병합 #부수적 청구 #부대청구 #추가청구 #반대청구 #ICSID Arbitration #Joinder of Claims #Ancillary Claims #Incidental Claim #Additional Claim #Counter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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