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함의: 조약 해석에 대한 국제분쟁의 해결

이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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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위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6卷第2號 (通卷第75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23 - 1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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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의 발효 후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하여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 청구권협정, 어업협정, 문화재협정, 재일교포 법적 지위 협정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았다.
양국은 1965년 합의의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 기시다 외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양국 외교 장관은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3월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제3자 대위변제 방식으로 일단 해결했다.
한국의 사법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사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국가면제를 부인하고 일본의 책임을 물은 것,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은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된다. 법원이 ‘사법자제의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맞지 않다.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들은 대일평화조약이 상징하는 전후 질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사법부의 국내적 판단도 국제법이 갖는 대외적 정당성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한일관계와 외교정책의 정상화 차원에서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사법부의 판단과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Korea and Japan negotiated for a long tim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June 1965 they concluded the Korea-Japan Basic Treaty,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the Fisheries Agreement, the Cultural Property Agreement, and the Agreement on the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in Japan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However, during the negotiations, Japan did not apologize for its aggression and colonial rule of Korea.
To address the aftermath of the 1965 agreement, the two countries resolved the comfort women issue through the 2015 agreement. Foreign Minister Kishida presented Prime Minister Abe"s position statement, "Japan recognizes and apologizes for the military"s involvement and responsibility in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 two foreign ministers agreed that the issue was finally and irrevocably resolved. In March 2023,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settled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through third-party subrogation.
The Korean judiciary has been inconsistent on these issues. The judiciary has violated international law by denying state immunity and holding Japan liable for the comfort women issue, and by holding Japanese companies lia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despite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The court"s disregard for the principle of judicial self-restraint and its recognition of individual claims is contrary to the common se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ast wrong doing issues that were not resolved by the Korea-Japan Basic Treaty and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should be viewed through the lens of the post-war order created b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domestic judgment of the judiciary should not be outside the framework of the external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government"s measures to normalize Korea-Japan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and to seek the compatibility of the judiciary"s judgments with the government"s policies.

#한일기본조약 #청구권협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사법자제의 원칙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Korea-Japan Basic Treaty #Claims Settlement Agreement #San Francisco Peace Treaty #Judicial Self-Restraint #Comfort Woman Issue #Forced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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