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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위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5 - 58 (24page)
DOI
10.35390/sejong.30.3.2024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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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된 후 한국과 일본은 이 조약의 취지에 따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오래 진행했다. 두 나라는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국교를 재개했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 문제를 사과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 특히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갈등은양국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우선 2015년 12월 위안부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 정부는2023년 3월 강제징용 문제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방식으로 일단 해결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부는 정부의 이런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과다른 판결을 내렸다. 만약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갈등을 입법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일관계는 정치 지형의변화에 따라 다시 악화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대일평화조약체제에 수반되는 법적 문제와 정치적 상황, 청구권협정에 대한 일본의 입장 및 독일과 유럽의 국가실행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과 청구권, 사과의문제를 과거사의 해결이라는 시각에서 평가함으로써, 외교 현안에 대한 사법적 해결과정치적 현실의 간극과 정합성을 검토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청구권협정 #과거사 #위안부 #강제징용 #San Francisco Peace Treaty #Claims Settlement Agreement #Past History #Comfort Women #Force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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