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5 - 15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는 2018년 1월 9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일본에 대하여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지만 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피해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을추궁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미국 및 한국의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일본 및 미국의 법원에서는 이미 다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의 법원들은 2차 대전 기간 동안의 위안부 피해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강제연행, 일본군의 관여 등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법원은 일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이나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개인이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해석한다. 국제법에 기초한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일본의 법원은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국제법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미국의 법원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이론에 따라 관할권을 부정하거나 위안부 피해는 기본적으로 전후처리와 관련된 국가들의 외교문제와관련된 것이므로 정치문제의 이론에 기초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인 국내법원을 통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한일 양국 사이의 국제법적 합의를 통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중요하다. 위안부 관련 민간단체의 국제적인 활동,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Council),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조약감시기구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급한 시도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일본의 태도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comfort women #the comfort women agreement #comfort women trials #Claim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정인섭 / 2017 / 신국제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山田卓生 / 1997 / 新 現代損害賠償法 講座 1 總論 / 日本評論社 google schola 山田卓生 / 1997 / 新 現代損害賠償法 講座 4 使用者責任 其他 / 日本評論社 google schola Shaw, Malcolm N. / 1997 / International La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박득배 / 2015 /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책임 / 한양법학 26(1):243~264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