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8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495 - 530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1년 초 미국 하버드 로스쿨의 램지어 교수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경제이론을 토대로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통하여 수입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일제의 불법성을 희석한 바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강제동원행위로는 강제노역과 일본군위안부를 들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국제적 협정 혹은 합의가 국가면제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불법적인 강제동원행위에 동원된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제한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일본군위안부 징집과정에서의 인신매매와 취업사기적 요소, 위안소에서의 강요된 성 착취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03조에 반하므로 성 매매 계약은 절대적 무효가 된다. 또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제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근거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고 사건의 진실이 와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의 발동일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정신적 손해배상 #성 매매 계약 #인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Sex Trafficking Contract #Human Rights #Nation's Duty to Protect the Basic Righ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