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에 따른 'Korea/朝鮮'의 獨立承認과 韓日 間 請求權解決에 關한 一 考察

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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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근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9 - 1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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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현재는 과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과거는 역사 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현실에 나타나서 국제법적 담론의 주제가 된다. 이러한 예를 한일관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1910년 이후 1965년까지 한일관계는 파란만장하였다. 이 시기는 1910년 병합조약으로 시작되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일제는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1945년 8월 패전으로 끝났다. 1950년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형성되면서 일본은 패전국이지만 전승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Korea’의 독립승인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회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소위 ‘분리된 지역’ 내 일본 재산의 처리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 내 시정당국과 일본이 특별협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였기에 전후처리방식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특히, 한일관계에서는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 여부, 대한민국의 영토적 관할 범위, 일제 강점기 피해에 대한 배상처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일 양국이 1965년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할 때까지 10년 이상 한일회담이 지속되었다. 그런데도 군대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피해로 인한 배상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들 문제의 근원은 일본에게 직접적인 전쟁책임을 부과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In international law, the present is intertwined with the past. The past, while normally hidden in history, suddenly reveals itself in the centre of the discourse of international law as show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 particular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From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the past is not locked in the history itself, but plays an important role as law for international lawyers. The period from 1910 to 1965 is very colorful in Korean history in light of her relationship with Japan. It starts with the so-called Treaty of Annexation between the Empire of Korea and the Empire of Japan on the basis of which Japan succeeded in occupying the Korean Peninsula. The Japanese occupation ended in 1945.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Japan was given a great opportunity to recover from the war-torn country by making herself a base for military supplies and munitions. After the Cold-War set in the North-East Asia, Japan was treated in almost equal terms with the victorious Allied Powers under the system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1951. Japan was allowed in her own favour to make post-war settlement agreements with various states in Asia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ROK”). ROK became a third beneficiary state to the Peace Treaty of 1951, although she was not clearly referred to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eace Treaty. When ROK and Japan started negotiations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one of the thorny issues was about the nature of the Japanese occupation during the period from 1910 to 1945 which was not explicitly dealt with in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of 1951. It became evident that such issues as to whether ROK had any rights, interests, or claims arising out of the illegal occupation of Japanese Empire were even more complicated because they were to be resolved by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f the detached territories and Japan as per Article 4(a) of the Peace Treaty of 1951. The issue of enforced sexual slav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was left untouched. Other various issues still remain unsettled or unanswered by the governments of ROK and Japan. These issues may be ascribed to the fact that the Peace Treaty of 1951 was far too lenient with Japan in light of the reparations for the Second World War.

#일제의 불법강점 #한일관계 #병합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청구권 해결 #Illegality of Japanese Occupation #Korea-Japan Relationship #Treaty of Annexation #San Francisco Peace Treaty #Claims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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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dahl, Clarence A. / 1920 / The Power of Recognition / AJIL 14

Crawford, James / 2006 /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 Oxford Univ. Press

Henkin, Louis / 1976 / Is there a ‘political question’ doctrine? / Yale L.J 85 : 579 ~

Irie, Keishiro / 1966 /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 Japanese Ann. Int’l L. 10

Ito, Tetsuo / 1994 / Japan’s Settlement of the Post-World War II Reparations and Claims / Japanese Ann. Int’L 37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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