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관계에 있어서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방안

박성수; 이정훈

doi:10.34122/jip.2020.09.1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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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수 (한국법제연구원) 이정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13 - 254 (42page)

DOI: 10.34122/jip.2020.09.1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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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사용·제3자 제공 등 기술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특수한 환경의 하나인 하도급거래 환경에서는 암묵적이고 편법적인 기술탈취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 그러나 기술자료는 한번 유출되면 당해 기술자료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고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 즉 기술탈취는 불가역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 것인데, 특히 침해의 확산을 즉각적으로 차단하거나, 명백한 위반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상 금지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여타의 지식재산·영업비밀의 경우와 같이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기술탈취의 침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작위 시정명령을 통한 기술탈취행위의 효과적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금지청구권 적용의 해석론적 방안 및 입법론적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도급 #기술자료 #기술탈취 #금지청구권 #기술보호 #Subcontracting #Technical Data #Technology Extortion #Rights to Prohibit #Technolog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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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아이피 / 2011 / 영업비밀 이론편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한국특허정보원

손승우 / 2019 / 지식재산권법의 이해(제3판) / 동방문화사

손승우 / 2019 / 공정경제와 지식재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송영식 / 2008 / 지적소유권법(상) / 육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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