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연구-삼성SDI 사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중심으로-

홍명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49 - 268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를방지할 목적으로 2010년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규정이지만, 동 규정의 적용 사례는많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SDI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은 동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되고 있다. 동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사용 승인원 제공을 요구하면서 사전협의와 사전 서면교부를 하지않은 행위, 설비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사전 서면교부를 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수급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설비 제작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상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된 기술자료가 하도급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법정 사항을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재한 서면 교부를 적법한 서면 교부로 볼 수 없으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수급사업자가 소유하는 기술자료로 제한하여 해석될 수 없다는 등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이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논거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이해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전체 법질서에서 하도급법이 갖는 고유한 의의, 수급사업자 기술 침해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가능성 확보 그리고 하도급법상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이해 등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는 기술자료로 파악할 수있는 논거로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Article 12-3 of the Subcontracting Fairness Act(Subcontracting Act) was introduced through the amendment to prevent the theft of technical data of a subcontractor in an inferior position 2010, but there have been few cases of its application. In this situation, the KFTC's decision in the Samsung SDI case is a meaningful precedent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In the case, the KFTC determined that the acts of failing to provide prior consultation and prior written issuance when requesting a source of authorization for the use of technology, failing to provide prior written issuance when requesting facility production drawings, and providing facility production drawings issued by the subcontractor to a third party violated Article 12-3 (2) and (4) of the Subcontracting Act. The KFTC took the position that the technical data in question corresponded to the technical data protected by the Subcontracting Act, that a written delivery that comprehensively and abstractly stated statutory matters could not be considered a legitimate written delivery, and that the technical data of the subcontractor could not be interpreted as limited to the technical data owned by the subcontractor, and that this judgment was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3 of the Subcontracting Act to protect the technology of the subcontractor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lthough the KFTC's conclusion seems reasonable, some arguments could be added to support it.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understanding the technical data of the subcontractor, the unique significance of the subcontracting law in the overall legal order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subcontractor's technology, the enhancement of effective regulation of the situation where the infringement of the subcontractor's technology occurs indirectly, and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subcontracting law can be used as arguments for identifying the technical data of the subcontractor as the technical data held by the subcontractor.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탈취 #서면교부 의무 #Principal Contractor #Subcontractor #Subcontractor Transaction #Theft of Technical Data #and Obligations to Deliver in Writ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