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실내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자율주행차 실내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자율주행차 실내디자인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운전 행위와 무관한 업무, 휴식, 여가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이동 수단이 아닌 일상생활 공간의 연장선상에서 차량 내 경험과 서비스가 중요해짐에 따라 변화하는 내부 공간의 콘텐츠와 디자인을 의미한다.

Q: 자율주행차 실내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차 실내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재고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의 분리가능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표법상 기능성 판단에 심미적 기능성 개념을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박경신

doi:10.7467/KSAE.2023.31.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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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99 - 308 (10page)

DOI: 10.7467/KSAE.2023.31.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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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introduction of electric vehicles, a wide variety of options for vehicle interior design have become available. Furthermore, with the advances in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the vehicle experience is no longer limited to driving, and various in-vehicle activities such as work, conference, rest, and leisure are expected to be enabled. Consequently, as experiences and services in a vehicle become more important, contents and designs in the internal space of the vehicle are also bound to change. In terms of UX/UI, the arrangement and color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displayed in the gradually widening cluster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review legal protection against the growing importance of interior design of autonomous vehicl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protection of autonomous vehicle interior design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focusing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ventually suggest measures for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Autonomous vehicle(자율주행차) #Interior design(실내디자인) #Design right(디자인권) #Trademark right(상표권) #Copyright(저작권) #Acts of unfair competition(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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