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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701 - 712 (12page)
DOI
10.9728/dcs.2023.2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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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가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공간 활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교류의 공간을 넘어서 현실 세계와 연결된 경제 활동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 메타버스의 특성상 기존의 현실 세계에서의 자동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별개로 가상공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게다가 메타버스에서의 콘텐츠 창작 및 유통이 확대되면서 현실에서의 자동차 디자인이 가상공간에서 무단으로 사용됨에 따른 법적 분쟁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상에서의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및 한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다만 메타버스 내 자동차 디자인의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범위가 확대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디자인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와의 이익형량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이 중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 #자동차 디자인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Metaverse #Automotive design #Design right #Trademark #Acts of unfair competi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메타버스 내 자동차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
Ⅲ. 메타버스 내 자동차 디자인의 효율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제언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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