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디자인산업 지원 정책 현황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제안 - 최근 4개년 간의 서울시 디자인정책을 중심으로 -

이 지 영; 최 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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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 지 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최 정 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저널정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한국디자인포럼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83 - 29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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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종래의 한국의 지역 디자인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산하 기구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역디자인센터가 주축을 담당하였으나,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에 국한되었던 디자인사업 범위를 지역 디자인산업 전반의 활동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디자인정책 연구는 중앙정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디자인산업 지원 정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과 정책연구보고서의 분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디자인정책 전반의 구조와 체계를 파악하고, 디자인산업 지원 정책의 추진배경으로써 제도적 환경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정책 현황 분석은 최근 4년(2018-2021) 간 디자인산업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온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디자인서베이에서 제시된 각데이터들을 시계열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함의도출을 위해 서베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각 사업 보고서 및 세입세출 내역서, 보고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정부 단위에서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지역 중심의 디자인산업 정책이 추진되기에는 디자인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및 추진근거가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의 사업 현황에 따르면 디자인산업 지원 사업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디자인정책 분야에 비하여 성장세가 미미하였고,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지자체에 의존한 예산 및 의사결정 구도로 고유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따라서 향후 지역 중심의 디자인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관점의 법제화와 디자인 영역의 확장성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범위를 보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Background The regional design policies in South Korea had been led mainly by the Regional Design Center of the Korea Design Promotion Agency, an affiliated organization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expanded the scope of design support policies that are limited to public design to the local design industry in order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This study aims to propose directions for the design industry support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focusing on Seoul and autonomous districts. Method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local design industry support policies through the analysis of prior studies on design industry support policies and the analysis of legal context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policy implementation results was conducted focusing on Seoul, which has steadily promoted policies to support the design industry over the past four years (2018-2021). Then,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design industry support policies were derived, and directions were presented to improve policy efficiency. Result The system and basis for continuously promoting the design industry policy were not established yet. Thus, it is difficult to keep the continuous and substantial regional design industry polic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lthoug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design industry support program is expanding quantitatively, its growth potential is insignificant when compared to other design policy fields, and the lack of diversity of beneficiaries has been confirmed. In addition, in terms of budget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there were difficulties in discovering and promoting unique programs due to the budget and decision-making structure dependent on local governments. Conclusion In order to promote regional-oriented design industry support polici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legal system and an integrated plan that considers the changes of the design area. Also, it is required to implement efforts such as redefining the scope of the support projects more comprehensively and establishing a legal basis.

#디자인 정책 #지역 디자인산업 #서울시 정책 #Design Policy #Regional Design Industr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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