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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두 (한국해양대학교) 최진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6 - 3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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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교차하는 항만은 국제교역을 위한 필수 산업기반시설로 국가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항만이라는 공간과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항만 인프라를 효율적 관리운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는 항만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를 설립하였다. 항만공사제도는 항만자치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항만관리운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의 운영에 정부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어 항만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항만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항만공사 종사자, 공무원, 항만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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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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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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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Port Development Council / 2018 / The Need to Expand BPA Functions for Busan Port Development / Seminar for BPA Directions and Policy Tasks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for BPA Autonomy google schola Choi, J. Y. / 2021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tatus of Busan Port Authority / The Fall Conference 2021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proceeding :8~14 google schola Choi, J. Y. / 2021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ort Authority Act」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Port Authority / Korea Business Law Association 35(3):307 google schola 최진이 / 2021 /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항만이해관계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 해사법연구 33(3):323~344 dbpia 최진이 / 2020 / 항만과 도시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인문사회 21 11(2):521~5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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