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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혜진 (강서대학교) 박나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91 - 32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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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에서 누구의 노동시간이 증가하였고, 노동시간의 배분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노동시간과 시간빈곤, 시간불평등의 실태 및 추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노동시간의 실태 측면에서는 소득, 근로형태, 성별 차이가 변화를 이끌었다. 고소득집단의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중간소득집단의 문제가 되고 있고,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 노동시간의 차이는 20년 사이 역전되었으며, 총노동시간의 성별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둘째, 시간빈곤 측면에서 보면 성별, 학력, 소득별 차이가 변화를 이끌었는데 우선 성별 노동시간 빈곤율이 20년 사이에 역전되어 남성의 총노동시간 빈곤율이 더 높다. 저학력 집단에서 높았던 시간빈곤 문제는 고학력집단에까지 전이되었다. 또한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노동시간 빈곤율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던 시간빈곤 문제는 중간소득 집단의 문제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을 통해 분석한 노동시간 불평등의 양상을 보면 총노동시간의 불평등 정도가 지난 20년 사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 감소를 위하여 표준거래시간제도의 도입과 사회보장제도 확대, 노동시간 활용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계좌제의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노동시간 #시간빈곤 #시간불평등 #시간 로렌츠곡선 #시간 지니계수 #working hours #time poverty #time inequality #time Lorenz curve #time Gini coefficient논문으로 등록된 논문을 기준으로 심사위원수가 2명 이상인지 확인함. 심사위원수가 2인 미만인 논문을 등록하는 경우 #반드시 비정규논문으로 등록하여야 학술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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