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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민 (서울교육대학교) 황규성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7 - 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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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동시간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분포 및 추이를 드러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노동시간을 주변적시간제, 시간제, 표준노동시간, 장시간으로 구분하고 소득분위별 상대분포를 비교한 결과, 소득 하위 20%는 주변적시간제 내지 시간제일자리에, 소득 2분위에서 4분위까지 60% 가량이 장시간 노동에, 상위 20%는 표준시간노동에 종사하였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단시간-저소득의 유형 Ⅰ, 장시간-중위소득의 유형 Ⅱ, 표준시간-고소득의 유형 Ⅲ으로 계층화된다. 노동시간 유형에 대한 패널 다항로짓 분석결과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단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의 유형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초장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 유형이 확인되었다. 시간당임금 및 월임금, 비정규직 비율, 직업군, 연령대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의 계층화가 심화되었다.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중위소득 60%를 포함한 다수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검토
3. 임금소득을 반영한 노동시간 유형화
4. 노동시간 유형의 결정 요인
5. 노동시간 계층화의 추이
6.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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