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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민 (산업연구원) 강은영 (한국고용정보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85 - 10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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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사용하여 최저임금의 변화가 비공식부문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비공식부문은 상대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공식부문의 고용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공식부문에 종사하던 노동시장취약 임금근로자들이 비자발적 실업 혹은 이직의 형태로 비공식부문으로 유입됨으로써 고용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의 변화가 비공식부문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은 공식과 비공식부문 모두에서 평균임금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임금인상 효과는 비공식부문에 비해서 공식부문에서 더 크게 분석되었다. 비공식부문이 공식부문에 비해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식부문의 임금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비공식부문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비공식부문 #고용 #임금 #minimum wages #informal sector #employment #wage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 및 비공식부문 정의와 현황
Ⅲ. 최저임금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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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태희 / 2009 / 한국 비공식노동시장의 여성인적자원 실태분석 / 여성연구 (1) : 71 ~ 10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일 / 2012 /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 노동경제논집 35 (3) : 29 ~ 5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성 / 2013 / 최저임금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 / 산업관계연구 23 (2) : 37 ~ 7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선 / 2014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 산업노동연구 20 (3) : 229 ~ 259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주영 / 2011 / 최저임금효과분석 제3장 / 한국노동연구원 : 23 ~ 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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