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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0
- 수록면
- 369 - 388 (20page)
- DOI
- 10.16881/jss.2015.10.26.4.36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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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빈곤을 예방하고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경제정책이자 사회정책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the lowest wage)으로 자리잡으면서 원래의 도입취지는 무색해지고 노동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최저임금의 대안으로 생활임금이 등장하였다. 생활임금은 자본주의체제의 노동시장에서 최소한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요구로서 저임금노동자 개인과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나가고 공공부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본장치이다. 만약 노동시장에서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공공부조 비용은 증가하고 복지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은 크게 훼손될 것이며, 노동빈민의 시민권도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의 정착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는 통합적 복지국가(IWS)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생활임금의 보장은 시장과 단절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권 개념을 극복하고 공적 영역뿐 아니라 시장을 비롯한 사적 영역에서도 사회권을 확고히 다지는 강력한 경제적 기반이 될 것이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한계
3. 생활임금의 개념과 주요 쟁점
4. 사회복지정책에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제도의 의의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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