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연세대학교) 최영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 - 36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득불안정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정치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논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그 자체의 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불평등을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완화방안을 탐색할 때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완화 방안으로서 조세제도의 역할을 살펴봄과 동시에 재원 마련 수단으로서의 조세의 역할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근 논의 및 문헌에 기반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 모형들을 설정하여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점차 중요해지는 세수확보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 모형별 재원 규모도 함께 산출하였다. 분석에는 12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근로소득 모형과 종합소득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득불평등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득세제의 공제제도를 폐지 혹은 축소하는 모형에서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원 추계에 있어서도 다른 모형에 비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세제 #소득불평등 #재원 규모 #모형 시뮬레이션 #세제 개편 #Income tax system #Income inequality #Financial scale #Model simulation #Tax system refor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