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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이경애 (LH 토지주택연구원) 김경미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41 - 178 (38page)
DOI
http://dx.doi.org/10.24957/hsr.2022.3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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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목적은 중산층의 위상을 주거지위라는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중산층 규명은 OECD(2019)의 새로운 소득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이를 현행 통계청 기준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함으로써 중산층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주거지위는 3가지 요소(주택점유형태, 주택대출 유무,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 유무)를 복합 구성하여 중산층 지위 유지 및 재생산에서 ‘주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 10년치(2012~2021)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중산층 가구 비중이 다소 늘긴 하지만 이것이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커졌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향후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중산층 내부에서 분화 중인 주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missing middle에 대한 정책 소요와 주거지원을 통한 탈중산층 위기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주택에 대한 글로벌 담론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대출없는 중산층보다는 대출있는 중산층이, 부동산 자산없는 중산층보다는 있는 중산층이 더 부유해진 반면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자산 중산층에게 집은 갚아나가야 할 빚이자 고군분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중산층 #주거지위 #주택계층 #주택점유형태 #주택 부채 #주택자산 #부동산 자산 #Middle-Income Class #Housing Status #Housing Class #Housing Tenure #Housing-related Debt #Housing Wealth #Real Estate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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