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대 반역 사건을 통해 본 정국운영

권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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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은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48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5 - 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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叛逆이란 왕조의 존립과 권위를 위협하거나 이를 모의하는 행위로 大明律十惡條 가운데 謀反·謀大逆·謀叛에 해당한다. 반역은 왕조 국가의 국왕에 대한 도전이며, 정치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행위였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벌로 처벌되었다. 조선에서 왕대별로 반역 사건이 쉽사리 발견된다. 특히, 光海君은 즉위한 직후에 친형제인 臨海君의 반역 사건을 수습하는 것으로 재위를 시작하였고, 재위 기간 중에 반역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재위의 마지막은 인조반정으로 마치게 되었다. 광해군대에 광해군을 대상으로 한 반역으로 처벌받은 사건은 총 10건이다. 왕위교체를 시도한 사건 7건, 광해군의 세자 지위를 위협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 1건, 광해군에 대한 불경스러운 언행으로 처벌받은 사건 2건이다. 광해군의 재위 동안 지속적으로 반역 사건이 발생하였고, 반역 사건을 처결하는 것은 광해군 정권의 당면 과제였다. 광해군대 반역 사건의 수습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광해군은 연이은 반역의 성립을 용인하였고, 이를 통해 왕위계승이 가능한 종친과 반역을 도모한 세력을 처벌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까지 제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반역 사건은 장기화되었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부작용이 다방면으로 발생하였다. 하지만 광해군은 정권의 안정이 자신을 지위를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반역 사건의 수습을 통한 정국 운영을 고수하였다. 이와 같은 정국 운영은 광해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정국 운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광해군이 추구하였던 정국 운영은 일종의 공포정치로 정치적 적대세력을 반역 사건을 통해 제거하였기 때문에 광해군의 추구하였던 정국 운영은 반역 사건을 처결하는 과정과 궤를 함께 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역 사건이 지속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신의 親母인 공빈 김씨를 왕후로 추숭할 수 있었고, 자신도 재위 기간 중에 두 차례 존호를 받으며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장치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사회적·정치적 부작용이 파생되었다. 하지만 광해군 정권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Rebellion is an act of threatening or conspiring against the existence and authority of a dynasty, corresponding to 謀反, 謀大逆, or 謀叛 of the Sipakjo in Daemyeongryul. rebellion is a challenge against a king in a dynastic state and a high crime, being subjected to the most serious punishment. It is easy to come across rebellion events during the reign of a king throughout Joseon. Gwanghaegun, in particular, began his reign by handling the rebellion case of Imhaegun, one of his brothers, right after he ascended the throne, witnessed rebellion cases occurring one after another throughout his reign, and faced the restoration of King Injo at the end of his reign. A total of ten cases received punishments for rebellion against Gwanghaegun. Of them, seven attempted to replace the king; one received punishments for a charge of threatening his status as a crown prince; and two received punishments for blasphemous words and acts against him. The seven cases attempted to replace the king and received punishments, accounting for the biggest portion in the ten rebellion cases during the reign of Gwanghaegun. rebellion events consistently took place throughout his reign, and settling these events was one of the tasks faced by his regime. He, however, allowed a series of rebellion events to establish themselves so that he could punish the royal family members that could inherit the throne and those who conspired to rebellion against him and further remove all the force with such possibilities. It was natural that rebellion cases prolonged and caused side effects across many aspects. Gwanghaegun, however, believed that the stability of his regime depended on the removal of the force that threatened his status, adhering to his style of government management through the handling of rebellion events. His style of government management can be understood as one to increase his authority. Since he sought after a kind of reign of terror in his government management and removed his political adversaries through rebellion cases, the style of government management he pursued was in line with the process of handing rebellion cases. As rebellion cases continued and prolonged, he was eventually able to worship his mother as a queen, receive two 尊號 during his reign, and utilize several devices to enhance his authority. Social and political side effects, however, derived from them.

#光海君 #叛逆 #反逆 #推鞫 #推鞫廳 #『推案及鞫案』 #Rebellion # Gwanghaegun(光海君) #Chu-Gug(推鞫) #『Chuan-gup-Gugan(推案及鞫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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