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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일 (한국교통대학교) 황지현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15 - 13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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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영향으로 중재기관, 당사자, 중재인(변호사 등) 및 기타 참가자는 화상심리 개시를 위한 전자소송 관리 도구라는 새롭고 현대적인 수단을 신속히 채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격절차 관련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중재 활용 시 필요한 도구 및 안정적인 메커니즘이 제공되었다. 전 세계가 COVID-19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재기관은 가능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의 기술 활용 지침을 발표하고 협력하면서 중재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증진에 이바지했다. 본 연구는 COVID-19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화상심리가 COVID-19 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친환경 중재와 스마트 중재를 가능하게 한 첨단 디지털 기술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뉴노멀’로서의 화상심리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어, 제Ⅳ장에서는 화상심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실무적 제언을 통해 화상심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제Ⅴ장 결론과 함께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제중재에서 화상심리를 주제로 발표된 논문은 김용일?황지현의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일부 언급되었을 뿐, 그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COVID-19와 같은 국제중재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화상심리의 활성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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