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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규 ((주)용강건설 법학전문박사(SJD))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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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없었다. 환자안전법의 제정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환자안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환자안전보고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각호의 중대한 안전사고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환자안전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한편, 기존 국내 ADR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설립 목적에 따른 상담, 화해권고, 조정 내지 중재 등 합리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체계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입법론으로써 양 기관의 피해구제절차에 ADR 관련 법률 조항의 신설 또는 개정을 제안한다.
#환자안전법 #환자안전사고 #ADR #조정 #중재 #Patient Safety Law #Patient Safety Accidents #ADR #Mediation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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