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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하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05 - 2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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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환자의 안전 확보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 1. 28. 환자안전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고, 2016. 7. 29.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환자안전법의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2014. 6.경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로 ‘의료사고 조사제도’를 도입하였고, 2015. 5. 8. 의료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제도를 구체화하여 2015. 10.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의료사고조사제도는 환자안전 보고체계에 있어 의무적 보고 체계를 분류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그 보고대상 사고도 사망사고로 한정되어 있으며, 유족에게 조사의 개시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제도는 자발적 보고 체계로 분류되어 체제상 차이점이 있다. 또한 보고대상인 환자안전사고가 사망사고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환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제도라는 법제가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법제화 과정이나 제도의 중요 요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방법 등은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환자안전법 #의료사고조사제도 #자율적 보고 #의무적 보고 #하위법령 #Patient Safety Act #Medical Malpractice Investigation System #Woluntary Report #Compulsory Report #Subordinate Law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제도의 도입 전 경위
Ⅲ.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제도의 구체적 내용
Ⅳ.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 관리체계
Ⅴ. 양자의 비교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미란, “환자안전(patient safety) 개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제41권 제1호, 한국간 호과학회, 2011. google schola 김재영/황은애, 의료서비스 소비자안전 개선방안 연구 –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 한 국소비자원 보고서, 2014. google schola 권용진/임영덕,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법학 논총｣ 제36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google schola 권준욱, “환자안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방향”, ｢한국의료 QA학회지｣, 제15권 제1호, 한국의료QA학회, 2009.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 20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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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희 강원법학 201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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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  황은애 정책연구보고서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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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  신호성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2014 .06
환자안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이상일 의료정책포럼 2013 .06
무과실 의료사고의 피해자 구제제도를 위한 실태조사 및 인식도조사에 관한 연구
이인영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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