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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황은애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4-12] 의료서비스 소비자안전 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158 (1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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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소비자(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에는 “안전하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 따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사후구제 역할로서 조정(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체계가 감염(병원감염감시체계), 혈액안전(혈액안전감시체계), 의약품(의약품 유해사례보고관리 시스템)에 한정되어 운영 중이어서 종합적인 보고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위해사건 보고·학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발적인 보고 및 이를 통한 재발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마련을 위한 법제정이 시급하다.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소비자들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흡한 환자안전 관리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고체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 인식조사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자안전사고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고체계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보고주체로서 의료소비자 참여의 필요성을 적시하였다. 셋째, 보고체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보고자 정보보호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보고대상사건을 구분하여 심각한 위해사건의 경우 보고강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보고는 신속하게 보고되고 분석되며 전파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환자안전 관련 개념과 의의]
제1절 환자안전 관련 개념과 범위
제2절 환자안전의 중요성 및 필요성
[제3장 환자안전법ㆍ제도 현황]
제1절 우리나라 환자안전 관련법ㆍ제도
제2절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환자안전관련법ㆍ제도 현황
제3절 환자안전관련법ㆍ제도 검토 시사점
[제4장 환자안전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제1절 소비자조사 개요
제2절 소비자조사 결과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의료서비스 소비자안전을 위한 환자안전법ㆍ제도 개선 방안]
제1절 기본전제
제2절 쟁점별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결론
제2절 한계 및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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