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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손호진 (국무조정실 법무행정과장)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299 - 33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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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가 IT 기술 환경에서 크게 부각되면서, 메타버스를 대중화한 대표적 서비스 중 하나인 로블록스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로블록스는 게임적 요소를 가진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자는 아바타가 되어 다른 사람이 만든 공간에 참여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게임을 만들어 플랫폼에 올려서 다른 사용자가 즐기도록 할 수도 있다. 로블록스에서는 케이팝과 연결된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케이팝 음악과 안무가 서비스되고 있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각 게임 배경으로 케이팝 가수 사진과 앨범 재킷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케이팝 가수의 로고 등 상표가 적용된 응원봉과 디지털 굿즈을 구입하여 내 아바타에 장착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권리자의 허락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로블록스를 중심으로 케이팝 산업과 연관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구체화하여 살펴본다. 로블록스 플랫폼과 그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어떤 형태의 침해 이슈가 발생하는지를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유형에서 분석한다. 저작권 측면에서 음악, 안무, 사진, 미술의 침해 문제를 다루며, 산업재산권 측면에서는 케이팝 가수의 이름과 로고 등 상표권과 디지털 상품의 디자인권을, 퍼블리시티권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로서 로블록스의 책임 범위와 함께 케이팝 산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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