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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은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9 - 67 (29page)
DOI
10.22883/jdps.2022.3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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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군함 관련 사건에 대한 ITLOS의 잠정조치 절차 및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서 면제가 될 수 있는 군사활동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을 분석한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해석상의 쟁점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b)에서 규정된 군사활동의 판단 여부였다. 본 사건에서 ITLOS가 잠정조치 요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또한 군사활동에 대한 재판부의 기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군함 관련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ITLOS 잠정조치를 통한 신속한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군사활동 #법집행활동 #ITLOS #provisional measures #military activities #law enforcem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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