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의 구조와 소송참가

염미경

doi:10.17257/hufslr.2022.4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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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미경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03 - 329 (27page)

DOI: 10.17257/hufslr.2022.4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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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은 미국법상의 제도를 우리 법에 도입하면서 대위소송의 틀로 규율하고 있으나 그 본 질적 속성은 미국의 대표소송이다. 따라서 대표소송절차를 규율할 때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 다.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 여 소를 제기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고 주주가 소송계속 중 주식을 모두 상실하게 되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되며, 변론종결시까지 새로 주식을 취득해도 그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주식을 양 도한 경우에 양수인의 소송승계도 허용될 수 없다. 주식의 양도로 당사자적격이 소멸하고 그 이전이 없기 때문이다. 주주가 원고 주주 쪽에 참가하는 것은 공동소송참가이다. 어느 주주가 먼저 소를 제기 하였다고 하여 다른 주주의 제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주주가 회사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공동소송참가이다. 회사가 원고주주에게 참가하는 것은 상법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동소송참가이다. 회사가 피고 쪽에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 법상 법 원이 주주의 제소청구에 대한 회사의 결정을 검토하는 제도가 없고, 회사와 주주의 입장이 반드시 일 치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사의 승소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회 사의 보조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derivative suits, the shareholder aligned as a plaintiff and the directors who are alleged to have caused harm to the corporation aligned as a defendant. The plaintiff shareholder brings suit on behalf of and champion for the corporation which is not a party. Therefore, the derivative suit has the nature of subrogation action. On the other hands, the plaintiff shareholder also represents the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although that is not the prerequisite for the derivative suit of the Korean Corporation Law. So, the derivative suit has also the nature of the American derivative suit. This nature would be a important point to regulate the derivative suit procedure. When the plaintiff shareholder assigns the whole shares, the complaint should be dismissed, although it purchases shares again before the conclusion of oral arguments. When a third party shareholder has succeeded to the shares which was belonging to the plaintiff shareholder of derivative suit, while the lawsuit is pending before the court, it may not take over the lawsuit, because the standing of party is not transferable. The third party shareholder may intervene in the derivative suit pending before the court as a co-litigant in order to assist the plaintiff shareholder, but it may intervene in the corporation’s action against directors as a supplementary Intervener alike of co-litigant. The corporation may intervene in the derivative suit pending before the court as a co-litigant in order to assist the plaintiff shareholder. The prevailing opinion does not approve that the corporation’s supplementary intervention for the defendant directors. but I think that the corporation’s supplementary intervention should be permitted, because plaintiff shareholders’ interest is not always matching with corporation’s or the whole shareholders,’ and the court does not apply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the board of directors’ decision that refuse to take the demanded action, and occasionally the adjudication would impact the corporation’s future business best practice.

#주주 #대표소송 #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보조참가 #derivative suit #shareholder #standing #supplementary intervention #co-litig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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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 2014 /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권순일 / 2021 / 주석상법(II) / 한국사법행정학회 6

김건식 / 2018 / 회사법 / 박영사

김상원 / 2004 / 주석신민사소송법(I)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정호 / 2020 / 회사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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