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M&A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및 실무적 유의사항

김정헌

doi:10.23068/KJITBL.2022.7.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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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23068/KJITBL.2022.7.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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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불문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글로벌M&A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를 구체적으로이해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경쟁제한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M&A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여 거래가 불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글로벌 M&A를 준비하는 당사회사들로서는 ① 우선, 해당 M&A의 경쟁제한성여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M&A의 진행 여부 및 기업결합 심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② 양 당사회사의 국가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할 국가를 결정하고, 현지 로펌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만일계약 체결 후 Closing까지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MOU 체결만으로도 진행 가능한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한편, 공정위 등 경쟁당국이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심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상 보정명령에 대한답변을 준비함으로써, 보정명령을 받으면 신속히 보정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정명령 중에는 해당 기업결합과 관련된 문건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경쟁제한적 효과 발생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가 제출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M&A 초기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마지막으로, 기업결합 과정에서(특히, 경쟁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에서) 당사회사 간에는 상당한 양의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교환이 담합 또는 Gun-Jumping으로 의율되지 않도록 정보 교환 및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무적 유의사항들을 숙지하면서 글로벌 M&A를 준비 및 진행한다면,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 제도로 인하여 M&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Various companies at home and abroad are conducting global M&As to expand their businesses around the world, an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cedures for merger notification in each country in advance. Specificall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deal with each country’s merger notification and reviewing systems in detail. In particular, in case where an M&A may arise anti-competitive issues, if it fails to properly respond to the merger notification and reviewing system, in the worst case, the transactions may break up. Therefore, for the companies preparing for global M&As, ① it is necessary to first review whether the M&A may raise anti-competitive issues in advance and prepare measures to cope with the merger notification and review. In addition, ② The countries to be filed with the merger notification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sales amount of the parties by country, and the filing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a local law firms. ③ If the schedule from signing the contract to closing is tight, it is desirable to file a voluntary pre-merger notification that can proceed only with signing the MOU. ④ In order not to delay the review period,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sponses to the expected RFI and quickly prepare and submit the responses when receiving the RFI from the agencies. In addition, the RFI may require all documents related to the M&A, and if a misleading document about the anti-competitive effects is submitted, it may negatively affect the review of the M&A,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documents with non-misleading content from the beginning of the M&A. ⑤ Finally, in the course of M&A (especially in M&A between competitors), since considerable amounts of information are often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information exchange and management so that such information exchange is not considered as collusion or Gun-Jumping. If a global M&A is prepared and proceeded while fully aware of these practical precautions, it is likely that the risk of negatively affecting M&A due to the merger notification and review system can be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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