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와 단독효과의 이해 - 수평형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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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05 - 1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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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단독효과는 기업결합 심사, 특히 수평형 기업결합 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제분석기법의 발달에 따라 가격인상 효과를 중심으로 한 단독효과 심사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단독효과 심사가 가지는 의미(Ⅱ장), 단독효과 심사의 핵심적인 대상이 가격인상 심사의 문제와 그 방법론, 독행기업, 비영리법인 등 기업결합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가격인상 심사가 가지는 의미(Ⅲ장), 공급량 감축, 경쟁사업자 및 거래상대방, 혁신에 대한 영향, 상품의 다양성 감소 등 그 밖의 단독효과에 대한 논의(Ⅵ장)를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기업결합과 단독행위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가격인상 심사는 시장지배력의 행사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계량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한 기업결합에서 가격인상의 방식과 평가는 종래 전통적인 산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경제분석 기법의 발달과 함께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규범적인 법적 평가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가격인상 심사의 유용성과 그에 대한 한계를 고려할 때 공급량 감축, 경쟁사업자 및 거래상대방, 혁신에 대한 영향, 상품의 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심사에서 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혁신 저해로 인한 경쟁제한성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혁신저해를 경쟁제한 효과로 인정하려면, 혁신이 저해된 구체적인 실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양성 감소(reduction in variety) 자체는 경쟁제한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중립적 현상이므로, 다양성의 감소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 다양성 감소의 동기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남용행위와 기업결합의 관계는 상보적이다. 남용행위에 대한 이해나 적용이 달라지면, 이는 필연적으로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단독효과는 단독행위 규제에, 협조효과는 카르텔 규제에 대응한다. 이 점에서 단독효과에서 문제삼는 가격인상과 그 측정을 위한 UPP는 가격남용과 연관성이 있다. 한편, 가격인상을 논제로 하더라도, 단독행위 규제와 기업결합 규제(단독효과)에서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단독행위 심사와 기업결합 심사를 동질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The antitrust law attempts to halt anticompetitive effects before they happen. Mergers are reviewed under article 9 to article 16 of the Korean antitrust law. In order to stop mergers, there should be likelihood or probability of substantial lessening of competition. Mere possibility of competitive effects is not enough. When KFTC reviews the effects of mergers, market concentration and market share data alone are not determinative. Other evidence of anticompetitive effects is necessary to sustain a ruling of illegality. On the contrary, a merger can give birth to the efficiency like economy of scale in production or distribution. Anticompetitive mergers can be justified in limited exceptions. If net effect is pro-competitive, this merger can be justified. When mergers are reviewed by competition authorities, unilateral effects based on the price effect tend to be evaluated for the judgment of competitive effects. Unilateral effects means that a merger can create a monopoly, permitting unilateral price increase or output decrease. Currently, unilateral effects work as the pivotal standard in horizontal merger regulation. Too complicated but too uncertain economic analysis tend to dominate merger review process. Particularly, the assessment of unilateral effects often carry with the complicated review process. Merger review process on unilateral effects has been too technocratic and has a possibility of missing the fundamental point. The strong possibility of price increase could infer unilateral effects. So the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focus on these effects. But the evidential value of price increase is not always be certain. This is more problematic in the merger cases of platform industries. Here, non price value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quantitative approach, the standard beside price effects could be used for evaluation of effect on competition. Traditional price standard might not be the best proxy for competition effect in the new emerging markets like platform markets and abuse associated with non-price factor and information. Even where there is no direct evidence on price increase anticompetitive effect could be proven in other ways. The effect on consumer welfare could be evaluated based on not only price increase but also empirical or qualitative evidence. The reduction in innovation and variety could be reflected in a merger review process. However, in order to stop mergers, there should be likelihood or probability of substantial lessening of innovation. The evidence supporting this should be provided. At the same time, the effects on consumers, the relation with efficiency, the motive of reduction in variety need to be considered in deciding anticompeti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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