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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1號(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17 - 2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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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T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은 통신산업과 유선방송산업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방송과 통신의 조직적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당해 기업결합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쟁점을 낳고 있으며,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후자에 의한 규제 가능성 검토는 그 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동 법률에서의 기업결합 규제 문제를 재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서의 기업결합 규제는 경쟁정책적 관점과 공익적 관점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당해 기업결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 법률들이 갖고 있는 규제체계상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즉 경쟁정책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 공익적 관점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유력 사업자들이 결합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방송과 통신법에서 이를 종합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된다. 당해 기업결합의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이해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독점규제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기업결합 #방송통신 융합 #결합판매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 #Broadcasting Act #Telecommunications Act #Merger #Convergence #Bundling

목차

Ⅰ. 서론
Ⅱ. SKT-CJHV 기업결합의 양상, 관련시장, 거래 행태 분석
Ⅲ. 방송ㆍ통신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근거
Ⅳ. 방송ㆍ통신법상 SKT-CJHV 기업결합의 규제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성환 등 5인, 주요국 통신시장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google schola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4. google schola 박동욱, “융합환경에서의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경제규제와 법 제3권, 2010. google schola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2013. google schola 이호영,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29권, 20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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