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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5 - 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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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일 권역 내 복수 SO 간 수평결합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결합 후 실제 경쟁제한 가능성이 나타나는지를 시장경쟁 수준, 소비자 후생 수준, 그리고 기업 효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아날로그 상품에 대한 가격이 유지되었지만, 통신사의 IPTV 출시 이후 경쟁 압박이 심해지면서 아날로그 가입자가 감소하였다. 디지털방송시장으로 획정할 경우 케이블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고 통신사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HHI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아날로그 상품만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SO가 제공하는 디지털 상품의 요금이 채널 수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소비자 후생이 좋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 판단 시 정태적 관점에서 전송망과 설비 측면 이외에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동태적?거래적 효율성도 포함하여 효율성 증대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목차
1. 문제 제기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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