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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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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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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41 - 1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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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 산업협력은 수교 초기 양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형태의 수직적 분업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제조업의 고도화로 질적 성장이 지속되고, 중국내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양국은 상호보완적 협력에서 상호 경쟁적 협력 관계로 변화하였다. 양국의 분업구조도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 하이테크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로 우리 산업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중 수교 30년이 지난 현재 한·중간 산업협력은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미·중 분쟁,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의 대전환시기를 직면하고 있으며 한·중 간산업협력 관계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분업구조 형태의 협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따른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는 중국 신산업 시장에 주목하고 세계최대의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확대되는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여, 양국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기제를 마련하고, 리스크가 큰 주요 산업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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