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27 - 15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진보 세력은 왜 집권 후 기존의 “사회경제적 개혁과 재분배” 기조를 완화하고성장 우위의 경제정책을 수용하여 실용적 노선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는가? 민주화 이후 집권한 한국 진보 정부들은 집권 전이나 집권 초기에는 경제 민주화와 재분배, 이를 위한 재벌 개혁에 초점을 두지만 집권 중반으로 갈수록 성장 우선의 정책으로 돌아서며 재벌 개혁에서도 다소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 진보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정책 전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박정희 시기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에서 구조화된 국가 주도 성장지상주의 담론과 그것의 재생산 메커니즘에 주목한 구조적 접근은 진보 정부의 탄생과 잇따른 정책 기조 전환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진보의 대안 담론이 지배 담론이 되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자기완결적인 대안으로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가 대안 담론이 현실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오히려 경쟁담론인 성장우선주의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진보 정부의 정책전환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진보 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경제정책 #성장 전략 #progressive governments #Kim Dae-jung #Roh Moo-hyun #Moon Jae-in #economic policy #growth strateg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