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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길동 (주 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2집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1 - 63 (23page)
DOI
10.15235/jir.2019.06.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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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는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인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 추진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삼고 있는 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성공적인 첫 발판을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 진보정권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북정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현 문재인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성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평화교류형” 대북정책으로 분류하고, L.Jensen의 외교정책이론을 기초로 하여, 각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을 국제적 요소, 국내적 요소, 지도자적 요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적 요소로는 다자협력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국내적 요소로는 진보정권이 수립되었고, 지도자적 요소로는 민족주의 및 민주화운동 출신의 통일철학이 반영된 결과였다.
끝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 문재인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성을 예측하였다.
#남북관계 #진보정부 #대북정책 #대북정책 결정요인 #문재인 정부 #Inter-Korean Relations #Progressive Government #Unification Policy of South Korean #Determinants of Unification Policy #Moon Jae-in Government

목차

국문요약
I. 前言
Ⅱ. 韩国进步政权之对朝政策
Ⅲ. 影响韩国进步政权对朝政策的三大因素
Ⅳ. 结语
参考文献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조경근 / 2014 / 10·4남북공동선언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 / 통일전략 14(3):41~73 google schola 황오연 / 2003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전망 / 한국동북아논총 8(26):77~100 dbpia 金长勋 / 2004 / 韩国外交的过去及今天 / Darakwon出版社 google schola 金大中 / 1998 / 金大中总统就任演说全文 / 东亚日报 google schola 김형석 / 2017 / 한국 보수·진보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분석과 통합 가능성 모색 / 통일문제연구 29(2):241~26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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